+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05.11 선고 2016누77379 판결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 이 사건 사안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들이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하자가 명백하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안이 과세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보기 어려움

사 건	2016누77379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1. AAA
피 고	1.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20.
판 결 선 고	2017. 5. 1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2,768,195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누7737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상속증여세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