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05.25 선고 2016누56914 판결

명의신탁일 현재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후에 발생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음[국승] 장래 시점에서 후발적 사유를 포함시켜 평가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평가기준일 당시의 주식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미리 혹은 소급하여 반영할 수 없음

사 건	2016누569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항 소 인	강AA 외 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06. 24 선고 2014구합54271판결
변 론 종 결	2017. 03. 23.
판 결 선 고	2017. 05. 25.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2. 11. 12. 원고 강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7,589,516,26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2. 11. 12.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9,817,2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누5691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상속증여세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