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부산고등법원 2017.01.13 선고 2016누21978 판결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와 무관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경매로 보증인 소유 부동산 이전 시, 양도소득의 대상은 매각대금이고 그 귀속자는 소유자인 보증인이라 할 것이며,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채권자에게 대금이 교부됨으로써 대위변제 효과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가 아니므로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 영향이 없음.

사 건	2016누219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5구합25073
변 론 종 결	2016. 12. 9.
판 결 선 고	2017. 1.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 8.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2015. 1. 12.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 당시에 소가 ○○○억 원에 이르는 청구이의소송 당사자였던 관계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에 신경 쓸 틈이 없었던 점, 원고는 위 강제경매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채 단지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라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0467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로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이 양도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2008년경 ○○○○○○ 주식회사의 ○○○○○○ 주식회사에 대한 ○○○억 원의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당시에, 이미 향후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인 이 사건 제1, 2 토지가 강제경매로 양도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음이 예견된 것이었다. ② 위와 같이 이미 양도소득세의 발생이 예견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발생 당시 다른 소송 사건의 당사자였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의 발생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는 없고 양도소득세 관련된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무리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이 또한 자신의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함에 따른 결과일 뿐 이를 들어 양도소득세의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누2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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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0467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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