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01.20 선고 2016구합72952 판결

콘도 취득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양도대금 모두 자신이 지급받은 점 등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콘도 취득대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각종 비용 및 콘도 지분 양도시 양도대금 또한 자신이 모두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6구합7295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17. 1. 20.

【주문】 1. 피고가 2015. 6. 1. 원고에게 한 2012. 1. 14. 증여분 증여세 55,610,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정BB은 2011. 12. 14. 주식회사 CC리조트(이하 ‘CC리조트’라 한다)로부터, OO OO군 OO면 OO리 OO에 위치한 CC4차콘도 중, 2동 2403호(38평형)의 2/5지분(이하 ‘이 사건 제1콘도 지분’이라 한다)을 원고의 명의로,6동 6503호(38평형)의 3/5 지분(이하 ‘이 사건 제2콘도 지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콘도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콘도 지분’이라 한다)을 정BB의 명의로 각 분양받고(콘도이용권 포함), 2012. 2.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콘도 지분 취득대금(매수대금 + 취득세) 479,860,000원(이하‘이 사건 취득대금’이라 한다)이 모두 정BB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콘도 지분의 취득대금 191,944,000원(= 479,860,000원 ×2/5, 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현금증여하였다고 보아, 2015. 6. 1. 원고에게 2012. 1. 14. 증여분 증여세 55,610,7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정BB은 이 사건 각 콘도 지분(5계좌)를 모두 매입하였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1인당 3계좌로 콘도 매입 가능 계좌수가 제한되어 있어 이 사건 제1콘도 지분을 원고의 명의로 신탁한 것이다. 이와 달리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제1콘도 지분을 매입하였고 그 취득자금을 정BB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정BB은 2011. 12. 14., 같은 달 19., 같은 달 20., 2012. 1. 20. 이 사건 취득대금을 모두 11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서 모두 CC리조트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정BB은 콘도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제1콘도 지분 및 이 사건 제2콘도 지분의 연간이용료 합계 10,800,000원(= 2,160,000 × 5구좌)을 매년 자신의 자금으로 CC리조트에 모두 납부하였고, 2015. 2. 25. 이 사건 각 콘도 지분의 수선비 총 1,051,980원을 납부하였다. 3) 2015. 10. 26. 이 사건 제1콘도 지분은 김DD가, 이 사건 제2콘도 지분은 장EE이 각 양수하고, 같은 날 49,000,000원, 2015. 11. 3. 나머지 양수대금 442,500,000원을 모두 정BB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BB이 원고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제1콘도 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각 콘도 지분에 관하여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분양계약에 따라 정BB이 그 취득대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각 콘도 지분과 관련한 수선비, 연간이용료 등 각종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으며, 마찬가지로 같은 기회에 이 사건 각 콘도 지분을 모두 양도하면서 그 양수대금도 자신이 모두 지급받았다. 이 사건 각 콘도 지분의 취득부터 이후 관리, 처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에서 원고가 자금과 관련하여 직접 개입하였다고 볼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 ② 원고로서는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취득대금을 증여받는 편이 경제적으로 유리함에도, 원고와 정BB 모두 일치하여 원고가 정BB으로부터 이 사건 제1콘도 지분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 각 콘도 지분 처분 대가를 정BB이 모두 취득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도 원고가 이 사건 제1콘도 지분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정BB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1. CC콘도는 본인 3/5지분, 정AA 2/5지분으로 취득(12.1.14일 취득)하였고, 취득대금 전부를 본인이 지급하였는 바 정AA 2/5에 해당하는 191,944,000원을 정AA에게 증여하였으며, 2011. 11. 30일 송금한 50백만원도 증여에 해당됩니다.”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다. 위 확인서로 정BB이 이 사건 각 콘도 지분을 취득하면서 취득대금 전부를 자신이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금액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기재한 부분은 원고와 정BB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것이어서 위 확인서의 내용만으로 정BB이 콘도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금액을 증여하였음을 명확히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확인서에 위 내용과 함께 제2항으로 기재된 정BB과 어머니인 이보영 사이의 금전 거래 부분에 대하여 감사원은 심사청구시 위 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확인서를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위 확인서 중 제1항 부분에 대하여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제1콘도 지분을 취득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정BB이 직계가족도 아닌 원고에게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이 사건 금액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정BB의 아버지인 정석원이 사망하면서 공동으로 상속받은 서울 OO구 OO동 3-21 대지 378㎡ 위에 신축한 빌딩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2003. 6. 24.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공동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모두 정BB에게 증여하였고, 정BB이 2013. 9. 17. 위 빌딩을 150억 원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 증여할 자금 여력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증여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건물 지분 증여 시기와 이 사건 각 콘도 지분 취득 시기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어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빌딩 처분은 이 사건 콘도 취득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빌딩의 양도대금 중일부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콘도 지분 양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원고 소유의 콘도가 맞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명의신탁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의를 환원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공부상 등기명의인인 원고의 명의로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실소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당시 과세관청과 사이에 명의신탁 여부 등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⑥ 정BB이 이 사건 제1콘도 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한 이유가 부부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사람 명의로 분양자를 나눌 필요가 있어서라고 주장한 것이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2014. 9. 11. 대통령령 제25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호(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의 제한사유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정에서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 문구로 인하여 명의신탁에 이르렀을 수 있다. 2) 따라서 원고가 정BB으로부터 이 사건 금액을 현금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추가되거나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에 기한 증여의제 가부 등 나머지 점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구합7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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