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수원지방법원 2017.05.17 선고 2016구단8474 판결

이 사건 양도소득을 법인으로보는단체 승인 이후의 원고에게 귀속시킬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승인이 취소된 바가 없는 이상 그 승인 취소 전에 승인 취소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행정처분의 공정력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4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종중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4. 5
판 결 선 고	2017.5.17

【주문】 1. 피고가 201*.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2. 30. 화성시 **면 **리 8**-1 임야 18,878㎡1), 같은 리 855-3 임야 3,966㎡, 같은 리 855-4 임야 215㎡, 같은 리 855-5 임야 66㎡, 같은 리 855-6 임야 196㎡ 등 합계 5필지 임야 23,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 여 보유하다가 2010. 7. 6. 소외 *****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20**. *. **. 피고에게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 *. ** 피고에게 ‘원고가 20**. 7. 5.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 은 후 20**. 7. 6. 위 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이 적 용되는데 이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 분하여 발생된 소득에 해당되어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원을 환급해 주었다. 다. 이후 ****국세청이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잔금청산일은 20**. 6. 22.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일인 20**. 7. 5. 이전에 법 인 아닌 단체인 상태에서 양도되었고 위 토지의 양도대금도 원고가 법인 아닌 단체일 때 모두 소진되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이전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 의 경정청구에 의한 양도소득세 환급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통보하자, 피고가 20**. 12. 8. 원고에게 환급해 주었던 위 양도소득세 ***,***,***원을 다시 납부하라고 고지하였 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 **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4,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로 인한 손익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일 이전에 발생 한 것이나, 구 법인세법(2010. 12. 31.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항 제5호, 제62조의2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 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 도로 인한 손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으로서 과세제외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 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종전부터 원고 종중의 선산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1993. 12. 30.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0. 7. 6. 수용 을 원인으로 소외 공사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는 2010. 6. 22. 소외 공사로부터 양도대금으로 4,358,776,200원을 받았는데, 그 중 약 14억 4,900만 원은 원고 종중 계좌로 임금 받고, 나머지 약 29억 900만 원은 소외 공사로 하여금 종중원 개인들의 각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소외 공사로부터 종중원들 개인계좌로 직접 입금한 약 **억 ***만 원에 대하여 이를 원고 중중의 분배금 지급으로 보고 피고에게 약 ***,000,000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4) 원고는 종중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돈을, 위와 같이 종중원들에 대한 증여세 를 비롯하여 원고 종중의 양도소득세 ***,***,***원, 지방소득세 **,***,***원, 농어촌 특별세 **,***,***원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는데 대부분 사용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 7. 5.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이하 ‘이 사건 승 인’이라 한다)받았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6,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쟁점의 정리 원고가 2010. 7. 5. 피고에 의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이 사건 승인을 받은 사실과 그 이전인 2010.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대금을 지급받아 위 일자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이 사건 승인을 받은 2010. 7. 5.이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이 되고, 그 이전에 발생한 위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 2항(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 익을 사실상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 발생한 날을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양 도차익이 위 쟁점조항에 의하여 법인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하에서 는 이 사건 쟁점조항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양도차익이 원고 종중에게 사실상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위 양도차익을 원고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 입하는 것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위 양도차익이 과세제외 법인 세에 해당되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2) 2) 이 사건 토지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가 소외 공사로부터 원고 종중원들 개인에게 직접 지급된 점과 관련하여 양도대금 전부가 원고 종중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외 공사가 지급한 이 사건 토지 양도대금은 그 지급 형식이나 대상에도 불구 하고 원고 종중에게 사실상 전부 귀속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원고 종중은 이전부터 종중의 실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19**. 12. 30.경 종중원 명의로 신탁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양도일까지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 원고가 20**. 6. 22.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만 원고 명 의로 계좌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 종중원들에게 직접 이체해 줄 것을 소외 공사에 게 부탁하여 위 공사로부터 종중원들 개인 명의의 계좌로 곧바로 이체되게 하였는데, 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이나 의사에 따라 원래는 원고가 소외 공사로부터 받아서 종중원들에게 배분할 돈을 편의상 위 공사로부터 종중원들 개인에게 중간생략 형태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피고도 이 사건 손익은 법인 아닌 단체인 원고 종중을 거쳐 종중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 원고는 그 명의 계좌로 받은 양도대금 대부분을 이 사건 토지 양도와 관련한 증 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납부용으로 사용하였다. ○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양도대금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승인을 받기 전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 도 그 손익이 사실상 귀속된 효력은 승인 후의 단체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 하다. 3)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 양도차익을 법인세법 적용대상으로 보 는 것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 과적으로 원고는 위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 어 원고가 이러한 절세 혜택을 노리고 잔금 수령 직후 이 사건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닌 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승인 이후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원을 성실히 신고・납부하였고, 종중 원들에 대한 분배금 지급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약***,***,***원도 전액 납부한 점, 원고가 뒤늦게 약 4년이 경과한 20**. *. **.경 피고에게 정당한 법 적용을 주장하 면서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이를 인정받아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 기까지 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승인신청 당시 ‘법인 아닌 단체’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 으므로 소득세와 법인세 중 어떤 과세체계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에 관한 선택권이 있 었던 점, 원고가 약 15일 정도 미리 이 사건 승인을 받았더라면 당연히 법인세법을 적 용받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었을 것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 비록 이 사건 토지 양도로 인한 손익을 법인에 귀속시키는 결과 원고 종중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 더라도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미 양도대금 일부를 종중원들에게 분배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승인신청이나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신청을 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 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승인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특정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 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 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374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게 제시한 하 급심 판결 등에 비추어 설령 이 사건 승인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법인세가 실제로 부과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로 인하여 생긴 수익은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원 고는 법인세 납세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비 영리내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 등을 목적 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이므로, 어떠한 부동산이 종중의 선산으로 사용 되어 왔다면 그 종중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이 사건 토지가 오래 전부터 원고 종중의 선산으로 사용되어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5) 그 밖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승인일 이전에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그렇지 않고 위 양도소득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원고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되는 것으로 본다면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 미 비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승인은 취소되 어야 하는 것이어서 위 양도소득은 어차피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 다. 먼저 전자의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승인일 이전에 양도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이 사건 쟁점조항의 요건이 구비되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후자의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양도대금 일부를 종 중원들에게 분배한 것이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인지는 별론 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승인이 취소된 바가 없는 이상 그 승인 취소 전에 승인 취소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행정처분의 공정력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더 나 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원고의 최초사업 연도의 손익에 산입되고, 이는 법인세법 상 과세제외소득이어서 원고는 양도소득세뿐 만 아니라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구단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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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세법 제3조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