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5헌아5, 2015. 1. 27.

【전문】 사 건 2015헌아5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2. 2. 2014헌바44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대법원 2014마1052)에서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4카기402),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자(2014헌바440),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5헌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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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90조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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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290조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290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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