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5헌사547, 2015. 5. 28.

【전문】 사 건 2015헌사547 제척 및 기피신청 신 청 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표자 변○호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담당변호사 강영구) 법무법인 소헌(담당변호사 신인수) 본 안 사 건 2013헌마67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2014헌가21(병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제청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이 주장하는 제척 및 기피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청인의 제척 및 기피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