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5헌사303, 2015. 4. 30.

【전문】 사 건 2015헌사3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해 외 32인 대리인 법무법인 상원 담당변호사 엄종규 본 안 사 건 2014헌마491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3의3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본안사건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산업법 시행령 중 이 사건 관련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뒤 본안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불이익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한 뒤 본안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할 공익에 대한 피해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5헌사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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