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5헌바418, 2016. 1. 12.

【전문】 사 건 2015헌바418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민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도11131 철도안전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5. 27. 철도종사자인 ○○역 역무과장 김○재를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12.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2011고정2984).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3. 8. 23. 항소가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2노3716).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였고(대법원 2013도11131), 그 소송계속 중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제78조 제1항, 제2조 제10호 다목(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29. 위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13초기653), 2015.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이미 우리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참조). 청구인은 2015. 12. 8. 심판대상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5헌바417), 그 사건은 현재 우리 재판소에서 심판 계속중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다시 같은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5헌바417 사건과 중복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5헌바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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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68조

대한민국헌법

철도안전법 제49조

민사소송법 제2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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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제49조제2항등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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