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5헌마216, 2015. 3. 17.

2024 국가직 헌법 7급 해설

2020헌마65) → 합헌 판례임 ④ [×] 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은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 중 하나로 지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특정한 바 없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구...

2025년 입법고시(2. 22.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초ㆍ중등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대학...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05. 2. 3. 2004헌마216). ③ (O) 공직선거법 제14조(임

【판례해설<형사소송>영장체포시 주거수색 헌법불합치】...

【판례해설<형사소송>영장체포시 주거수색 헌법불합치】《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20 자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결정)[형사소송법 제216 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윤경 변호사...

제2판 최근3개년 헌법 판례정리(2015)[윌비스]

사건 판례 040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2014.1.28. 2012헌바216)：합헌 103 - 지방의회... 보호의무 ❙ 판례 042 축산법 제22조 등 위헌확인 (2015.9.24. 2013헌마384)：기각 110 - 공장식 축산...

헌법재판소 판례 2017.09.28.~2024.07.18

헌법재판소 판례 2017.09.28.~2024.07.18..hwp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2017. 9. 28. 2015헌마653]...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등 [2018. 4. 26.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판시사항】 1....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4판)-핸드북 포함/강성민/필통북스

28.2015헌마1204)과 같은 최신판례를 기반으로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렇듯 변호사시험... 2015헌바370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7 -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헌법 중요판례(2016년 상반기)[윌비스]

2015헌바216) [합헌] 162 4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사건 (2016.4.28. 2015헌바230)... 공무원연금 급여비용 및 책임준비금 사건 (2016.6.30. 2015헌마296) [각하] 190 판례색인 /191

최근 3개년 헌법 판례정리 3판 (2016)[윌비스]

지방자치제도 ｜ 판례 036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2014.1.28. 2012헌바216)：합헌 96... 보호의무 ｜ 판례 038 축산법 제22조 등 위헌확인 (2015.9.24. 2013헌마384)：기각 102 - 공장식 축산...

공공조달법의 이론과 실무

즉, 단순히 규정을 소개하고 판례를 나열하는 정도만으로는 이 책의 독자에게 수시로 변동하는... 이를 위해서 공공조달법은 물론 민법과 행정법 등 기본법의 이론과 판례도 함께 소개하고, 그와 관계에서...

헌법중요판례250(제3판)(2015)[윌비스]

목차(예약) 2015 헌법중요판례250(제3판) 紐⑹감 01 Part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 행정수도이전 사건 [2004.10.21. 2004헌마554⋅566(병합)] 2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