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5헌마1, 2015. 2. 3.

【부동산판례】 부동산... 설정 합헌 - 헌법재판소 2015헌마248

헌법소원(2015헌마248)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조항들은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를... 판례 요약 1. 공인중개사는 업무영역이 다른 전문 직종과 다르다. - 따라서 다른 것을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조항 등 위헌확인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2015헌마248 )

헌법재판소 판례(2015헌마248 ) 헌법재판소는 2016년 5월 26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법령에 따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들이다....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제3자에 대한 영업양도의...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제한 사건 변경된 판례 전문(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 등)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은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2헌마409 사건 청구인 구○현은 2011.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방송/ tbn경남교통방송] 2015헌마821 등 공직선거법 제18조...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2015헌마821 헌법소원 사건에 관해 #경남교통방송에서 방송한... 선거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를 소개해드릴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 시장이 벌금...

2015헌마359선고2015헌마359_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결정의 의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후속 판례로서, 우리 재판소가 2016. 3. 31. 선고한 2013헌마585, 786, 2013헌바394, 2015헌마199, 1034, 1107(병합)사건(성인대상...

변호인이 되려는자의 접견교통권?[2019. 2. 28. 2015헌마1204]

2015헌마1204 사건에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 결정주문 1. 2015. 10. 6. 19:00경 부산지방검찰청 1007호 검사실에서 청구인과 피의자 윤00의 접견을 허용하기...

*헌재최신판례... [2022. 6. 30. 2014헌마760, 763(병합)]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나) 위 결정의 근본취지는 헌법재판소의 기속력 있는 위헌결정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례평석] 자기관련성... 2021.6.24. 2020헌마651 결정

1. 27. 99헌마660; 2008. 2. 28. 2006헌마582)이 있으나 반사적 이익, 사실적 이해관계라고 본 뒤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각하한 모순적인 결정들을 보여주었다(예를 들어, ① 헌재 2017. 12. 28. 2015헌마997. [판시] LPG 연료...

2015헌마1047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배제...

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2015헌마1047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배제 사건 산물소리 2018. 1. 27. 09:36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2 위헌확인 사건번호 2015헌마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