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2017. 2. 8. 자 2015마2025 결정

[부동산인도명령][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사건에서 매수인은 상대방의 점유사실만 소명하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것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소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후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소유자의 승낙 없는 유치권자의 임대차에 의하여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가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인지 여부(소극) [3] 점유보조자에 관하여 규정하는 민법 제195조에서 정한 ‘기타 유사한 관계’의 의미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 [2] 민법 제320조, 제324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제92조 제1항, 제94조, 제136조 제1항 / [3] 민법 제192조, 제19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11. 27.자 2002마3516 결정(공2003상, 220),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56694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공2005하, 1503) / [3]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84971 판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24.자 2015라15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사건에서는 매수인은 상대방의 점유사실만 소명하면 되고, 그 점유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것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소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에서 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등 참조).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민법 제324조 제2항 참조),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소유자의 승낙 없는 유치권자의 임대차에 의하여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7.자 2002마3516 결정,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56694 판결 등 참조). 한편 점유보조자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사람으로서(민법 제195조) 타인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자(민법 제192조)와 구별되며, 여기서 점유보조자에 관한 ‘기타 유사한 관계’는 타인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야 할 관계로서 사회관념상 점유를 보조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84971 판결 등 참조).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수탁기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경10530호로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4. 5. 7.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4. 5.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위 임의경매를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나. 주식회사 지원산업(이하 ‘지원산업’이라 한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 2012. 1. 5. 주식회사 청호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아파트 전체의 창호 및 잡철공사를 하도급받아 2012. 7. 31.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공사대금 145,095,000원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4. 5. 27.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2) 2014. 11. 26. 피신청인이 지원산업의 대리인(점유보조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1) 재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3. 11.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5. 4. 15.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였고, 같은 날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지원산업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지원산업의 감사 소외인과 함께 2012. 12.경부터 지원산업의 점유보조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다투고 있다. 라. 피신청인은 지원산업의 감사인 소외인의 계모인데 2012. 12. 11.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소외인은 2015.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2014. 5. 29.자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조사서에는, 피신청인이 임차인으로서 2012. 12. 11.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여 위 현황조사 시점인 2014. 5. 20.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고, 차임은 월 500,000원이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 미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재항고인은 이 사건 신청과 별도로 2015. 4. 22. 지원산업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인125호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은 2015. 6. 2. 위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항고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라157호)은 2015. 7. 22. 피신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부터 지원산업의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지원산업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하였으며, 그 인도명령에 대한 지원산업의 재항고(대법원 2015마1212호)가 기각되어 2015. 11. 20.경 확정되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부터 지원산업이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이 지원산업의 점유보조자로서 지원산업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2012. 12. 11.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위 현황조사 시점인 2014. 5. 2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었음은 알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는 과연 피신청인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부터 지원산업의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관리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비록 피신청인이 지원산업의 감사인 소외인의 계모이고, 소외인은 재항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 후 이 사건 부동산에 피신청인의 동거인으로서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신청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소명자료가 없다. 오히려 위 현황조사서에는 피신청인이 임차인으로서 임료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여 왔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는 지원산업과 독립하여 임차인으로서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유치권자임을 주장하는 지원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다 하더라도,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차의 효력을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피신청인의 점유는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매수인인 재항고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신청인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부터 지원산업의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다고 잘못 인정하고, 그 전제에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지원산업의 유치권이 일응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기각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 및 점유보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5마2025 (223158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12-24 74일 전

【인도명령】《인도명령의 신청방법과 신청시기...

㈏ 대법원 2015 2025 결정은 매수인의 인도명령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유치권자인 공사대금 채권자의 감사인 자와 함께 점유보조자로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신청인의 주장과...

▒ 법무법인 남일 | 2025-03-05 3일 전

[대구행정소송전문변호사 판례소개] 종중에 대한 과징금...

P.S.) 보다 상세한 내용은 2025. 1. 17.자 '수원지방법원-우리법원 주요판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으로 대구행정소송전문변호사 판례소개 시간을 마치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 부동산 아는 만큼 돈이다. | 2020-09-11

대법원 2017. 2. 8. 자 2015마2025 결정 [부동산인도명령]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11. 27.자 2002마3516 결정(공2003상, 220)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56694... 마. 한편 재항고인은 이 사건 신청과 별도로 2015. 4. 22. 지원산업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 상원서점 / 법학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감평사 신간 | 2024-07-04 247일 전

2025대비 COMPACT 변시 상법의 감 (이론편/판례편) / 이관형...

2025대비 COMPACT 변시 상법의 감 (이론편/판례편) 출판사 학연 저자 이관형 페이지 390 출간일 2024... 전단적 대표행위(판례, 2015다45451) 70 20.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나 그로...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05-29 283일 전

【판례<유치권과 간접점유, 간접점유의 성립요건, 점유의 상실...

‘과실’만 있어도 충분한지에 관하여, 통설은 제750조의 불법행위와 같은 것으로 보아 ‘악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물건의 점유자는...

▒ 권형필 변호사팀 건설/조합/아파트/관리단/경매 배당 | 2019-02-14

[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 법조문과 판례로...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5-02-25 11일 전

【영업비밀침해소송】《영업비밀 사용의 묵시적 승낙...

영업비밀침해소송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0호, 이혜진 P.423-434 참조] 가. 영업비밀의 의미 ⑴... 영업비밀 사용의 묵시적 승낙 관련 판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0호, 이혜진 P.423-434 참조] 가. 상표권의...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12-17 81일 전

【부동산경매(인도명령)】《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대결 2015. 4. 10. 2015마19). 확정된 인도명령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집 44 조)를,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인도집행을 받게 되는 때에는 제3자이의의 소(민집...

▒ 추악한 검은머리짐승들은... | 2025-03-08 0일 전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 디지털 증거물 복원...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 디지털 증거물 복원 프로그램 최근 수정 시각: 2025-03-02 19:58:35...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 # [5] 기사가 없는 관계로 위키 링크 첨부. [6] 리버싱에도 포렌식 기법이 많이...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12-20 78일 전

【인도명령 일반(부동산경매)】《인도명령의 당사자...

2015마2025 등). 한편 건물을 ① 甲(6 1. 58%), ② 乙(34.42%), ③ 丙(4%)이 소유하고 있는데 A가 2010. 6. 30. 위... 2015다254507). 이로써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 소송경과 ]

2014

2015

2016

20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24.자 2015라158 결정
2017.02 대법원 2015마2025

[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83조 제91조 제92조 제94조 제136조

민법 제192조 제195조 제320조 제32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11. 27.자 2002마3516 결정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56694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84971 판결
대법원 2015마1212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경10530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라157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인125호

[ 참조판례 체계도 ]

[ 법관/대법관 태그]

김소영 김용덕 이기택

[ 사건명 태그]

부동산인도명령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집행법 제136조 민법 제195조 민법 제320조 민법 제324조 민사집행법 제83조 민사집행법 제91조 민사집행법 제92조 민사집행법 제94조 민법 제192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1] 사실상 최우선순위담보권인 유치권의 제도적 취지와 한계

대법원 2012. 9. 13. 자 2011그213 결정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의 승낙 없이 민사집행법 제215조에 따라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하여 압류를 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채권자를 위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 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이 매각되더라도 유치권자에게 목적물을 계속하여 유치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5593 판결

[1]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른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는지 여부(적극)와 유치권자의 배당순위(=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 및 집행법원이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4. 19. 자 2016그172 결정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매 목적물의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거나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되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매수인의 구제 방법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0442 판결

[1]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4항의 취지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