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6.01.14 선고 2015두51965 판결

(심리불속행)행정정보공개비공개결정은 정당함[국승] (원심요지)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함은 정당한 것이고 행정정보공개비공개결정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대법원-2015두-51965(2016.01.14)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6.01.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두5196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검색된 내용이 없습니다!

[ 소송경과 ]

2013

2014

2015

2016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