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5.11.17 선고 2015두49337 판결

미국 국적의 부부간에 한국 소재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자금의 증여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미국 국적의 남편이 소유한 한국 소재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중 일부금액을 미국 국적의 부인 소유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위 부부가 거주하는 미국 텍사스 주법에 따라 부부재산은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성립할 여지가 없음

사 건	2015두493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김AA, 김BB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7. 선고 2015누3021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1. 1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두4933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2013

2014

2015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사건명 태그]

상속증여세

[ 참조조문 태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