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3547 판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정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시효’의 의미 /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1]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4769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서 정한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의미 및 피해회복에 관한 주장을 유죄판결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496 판결

형의 감경사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9162 판결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