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위로

전 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1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공2015하,936] 【판시사항】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장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경우, 구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9호의 처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00:00

Download

구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9호(이하 ‘처벌규정’이라 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12조 제2항, 제4항을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처벌규정은 적어도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장차 특정경제범죄법에 규정된 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까지 항상 처벌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장차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로 하여금 수사기관 앞에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자인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2항, 구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9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2조 제2항, 제4항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천창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2. 5. 선고 2014노5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의 전제사실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이거나 국회에서의 질문 등 어디에서나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우에는 묵비권을 가지고 이를 강요받지 아니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현재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및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자 뿐만 아니라 장차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도 그 진술내용이 자기의 형사책임에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그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자기부죄 거절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또한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서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만일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그 미신고를 이유로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헌법재판소 1990. 8. 27. 선고 89헌가11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구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9호(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는 “새마을금고나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해당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질문을 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고, 특정경제범죄법 제12조 제2항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나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또는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정황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은 적어도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장차 특정경제범죄법에 규정된 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까지 항상 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장차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로 하여금 수사기관 앞에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자인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나.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만약 검사원 공소외 1의 질문에 대하여 ‘대출과 관련하여 공소외 2 등으로부터 금전적인 사례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의 수재 등의 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되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형사책임 추급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는 등의 이유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검사원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5도3136 (217606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한병철 변호사 | 2015-07-07

건설 경매 형사 이혼 변호사]2015. 7. 1. 선고 주요판례 공보

민 사 1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사해행위취소〕 831 [1]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2 2015. 5. 28. 선고 2012다5008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836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 법률사무소 호연 | 2024-11-12 164일 전

[호연법률사무소] 거짓 진술에 대한 처벌 (인천 부평 변호사)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해당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서면진술을 포함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적용대상 조문은 크게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5. 5....

▒ 한병곤 변호사(공감 합동)의 변호카페 | 2015-06-17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위법성조각사유,사례,판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위법성조각사유, 사례, 판례 1. 업무방해죄의 의미와 형법 규정(법정형)... 30.선고 94도 3136판결). 따라서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면허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의...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08-21 247일 전

【판례<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판례<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김영진 P.2688-2690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원고는 2000....

▒ 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 2022-12-16

[아쉽공 기출해설] 23년 해경간부 형사소송법 해설(2)

[23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정에서 탄핵증거로 증거조사를 한 바 없는 증거를... ② (○) 대판 2015.5.28. 2015도3136 ③ (×)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 검공기행 | 2017-11-28

형법총론13, 과실범, 신뢰의 원칙

▒ 한병곤 변호사(공감 합동)의 변호카페 | 2017-05-26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 부정 사례

(대법원 2015도 5825판결). 2. 형법의 규정과 해설 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한병곤 올림-. http://blog.naver.com/hbj621029/220392860403(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위법성조각사유, 사례, 판례)

▒ 1984 Seo | 2024-12-04 142일 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

선고 2001도2015 ( #2001도2015 )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599 ( #2006도6599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 #2011도7081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 #2006도3687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3136...

▒ 보험손해사정 | 2020-12-21

[산재 판례] 교통사고 발생 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산재사고로...

사고의 구체적 경위 A는 2015. 1. 20. 당일 00목장 대표로부터 급성 유방염에 걸린 젖소가 있어 (주)...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3136) A의 회사를 포함한 종합사료업체의 경쟁관계 속에서 그 영업직원들이 고객인...

▒ 한병곤 변호사(공감 합동)의 변호카페 | 2016-11-21

반사회적인 영업의 방해는 업무방해죄 불성립

30.선고 2001도 2015판결). 2. 형법, 성매매처벌법, 의료법의 규정과 해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한병곤 올림-. http://blog.naver.com/hbj621029/220392860403(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위법성조각사유, 사례, 판례)

[ 소송경과 ]

2012

2013

2014

2015

[ 참조조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12조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새마을금고법 제85조

[ 법관/대법관 태그]

박상옥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 변호사 태그]

천창수

[ 사건명 태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새마을금고법위반

[ 참조조문 태그 ]

새마을금고법 제85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2022 판결

수표위조·변조죄에 관한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는 유가증권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 위반행위를 가중처벌하려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를 해석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수표의 발행에 관한 위조·변조를 말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표의 배서를 위조·변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7754 판결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규정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5759 판결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의 취지 및 같은 법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0241, 2017전도132 판결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입법 취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같은 법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