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구고등법원 2016.07.08 선고 2015누7556 판결

가산세 산출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미납일자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납세고지서의 가산세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5누75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구합21133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10.
판 결 선 고	2016. 7.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783,340원(가산세 77,211,95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누7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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