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08.12 선고 2015누73103 판결

(1심 판결과 같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5누731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단51821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8.
판 결 선 고	2016. 8.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 2.자 000,000,000원, 2014. 2. 1.자 00,000,000원의 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누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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