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04.20 선고 2015누56771 판결

자금부담비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매수자금 부담비율 차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분여받았다면 그것은 증여로 봄이 타당하고 그 이익의 실체는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을 권리임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67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OO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08. 19.
변 론 종 결	2016. 04. 06.
판 결 선 고	2016. 04.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OO. O. O. 원고에게 한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7면 3행의 “40.4”를 “40.04”로 고친다. ○ 7면 4)항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제2차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원고가 OOO로부터 분양권 지분을 증여받았다는 것이다.] ○ 8면 마지막 행의 “OOO”를 “O●O”로 고친다. ○ 9면 5, 6행의 “원고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서면 조사 전까지 계속하여”를 “원고는 2007년도 및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에 관하여”로 고친다. ○ 10면 11행의 “(3)항”을 “(4)항”으로 고친다. ○ 14면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공유 경정등기가 합유등기에 의하여 유효하게 경정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취득자금 비율을 초과하는 지분 부분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누5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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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