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12.23 선고 2015누52434 판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음[국승]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5누524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교회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5구단510 판결
변 론 종 결	2015.11.18.
판 결 선 고	2015.12.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누5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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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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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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