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10.14 선고 2015누45108 판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는 망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비거주자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망인의 모는 상속개시일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던 가족으로 보기 어려워 망인은 비거주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망인의 모가 생계를 같이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국내에 대부분의 재산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사 건	2015누451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황○○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8. 선고 2015구합5036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9. 16.
판 결 선 고	2015. 10.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514,591,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망인과 가족의 생활비가 국내 소득으로 충당된 점, 망인 재산의 98.7%가 국내에 소재하는 점, 망인의 출국 목적이 유학중인 미성년 자녀의 뒷바라지인 점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모친 김AA은 상속개시일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던 가족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었으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2004. 9.경 출국하여 2012. 4. 9. 입국 전까지 가족(남편인 원고 및 딸)과 함께 뉴질랜드에서 거주하였고, 위 기간 동안 망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54일에 불과하였던 점, 망인의 자산 대부분이 국내에 있기는 하나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뉴질랜드에서 생활하였고, 망인의 또 다른 소득원이었던 원고의 번역 업무는 장소 제한이 없어 국내 거주 필요성도 없으므로 망인은 물론 원고의 생활근거지가 뉴질랜드로 보이는 점, 망인의 2012. 4. 9. 입국은 망인의 질병 치료를 위한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국내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누4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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