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7.03.21 선고 2015구합9853 판결

쟁점 주식을 신도들인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 이 있는지의 여부[국승] 회사의 임원들을 선임하고 사장단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실질적인 최대주주 로서 권리와 경영권을 행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살펴보면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었 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98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 AA 외
피 고	AA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17. 02. 28.
판 결 선 고	2017. 03. 21.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원고별 증여세 고지내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이하 ‘AAAA’라 한다)는 1990. 1. 12. 개업하여 서적 도서출판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회사이다. 나. AA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이AA은 2004. 11. 15. 자신이 보유하던 AAAA의 주식 60,0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들을 포함한 AAAA의 임직원들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쟁점 주식을 AAAA의 실질적 사주인 유AA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별지 1 원고별 증여세 고지내역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12. 기각 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쟁점 주식을 유AA 개인이 아닌 기독교AAAA로부터 명의신탁받았는데, 기독교AAAA는 종교단체로서 관행상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종교단체인 기독교AAAA가 영리사업을 수행하는 AAAA의 주주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AAAA가 기독교AAAA가 운영하는 법인으로 드러날 경우에 AAAA나 그 임직원들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신도들의 자부심과 결속감을 고취하고자 하는 등의 사유로 쟁점 주식을 신도들인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은 없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유AA이 AAAA의 임원들을 선임하고, 사장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등 실질적인 최대주주로서 권리와 경영권을 행사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유AA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14, 16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관련 주식의 소유자가 유AA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그러나 원고들이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기독교AAAA임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들 역시 이 사건 2016. 12. 19.자 준비서면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예비적으로 추가된 처분사유는 원고들 앞으로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쟁점 주식의 실질적 소유주를 유AA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독교AAAA로 볼 것인지의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이고,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이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따라서 아래에서는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기독교AAAA임을 전제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조세회피의 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 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비과세관행의 입증책임에 관해서는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나)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엄연히 규정되어 있으며, 갑 제4,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법인세 등을 영구적으로 면제하기로 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AAA나 그 계열사들(기독교AAAA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일부 계열사 제외)의 발행주식은 모두 기독교AAAA의 신도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기독교AAAA로서는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기독교AAAA가 운영하는 여러 회사들 사이의 특수관계를 은폐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전제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적용을 부정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구합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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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법인세법 제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