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5헌아67, 2015. 7. 7.

【전문】 사 건 2015헌아67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최○정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5. 19. 2015헌아46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5. 19. 2015헌사43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바450)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