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5헌바71, 2015. 3. 24.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종료에 따른 장래의 인도청구의 소에서 ‘미리... 선고 2015 다255265 판결). ⑵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통상 공동소송이므로...

【판례<진폐 관련 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판례<진폐 관련 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 선고 2013헌바12, 6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에 따라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산재보험법을 개정하면서...

【판례<부동산담보신탁, 변제자대위, 도산절연효과, 민법...

【판례<부동산담보신탁, 변제자대위, 도산절연효과,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의 담보신탁에의 적용... 23.부터 2015. 1. 2.까지 C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이자 합계 184,620,507원을 대위변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③ - 2010카기46 판례

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③ - 2010카기46 판례 대한민국... 483, 2015헌바7, 8, 9, 10, 11, 12, 13, 14, 15, 16, 21, 22, 23, 54, 55, 56, 57, 58, 59, 60, 61, 79, 80...

동탄아동학대전문변호사 정서적 아동학대란 도대체 뭘까?

관련 판례 및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바264 결정 아동복지법제71조제1항제2호위헌...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③ - 2010카기46 판례

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③ - 2010카기46 판례 대한민국... 483, 2015헌바7, 8, 9, 10, 11, 12, 13, 14, 15, 16, 21, 22, 23, 54, 55, 56, 57, 58, 59, 60, 61, 79, 80...

【판례<면소판결,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이사가 선행사건...

【판례<면소판결,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이사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면소판결을... 선고 99헌바7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러다가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전원재판부 결정...

아동학대 판례 모음(수사서류 작성시 인용)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 법리검토 및 인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관련 판례들을 모아봤습니다. 아동의...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형사판례<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황성욱 P. 415-440 참조] 가. 사실관계 ⑴ 공소사실의 요지 ① (주위적 공소사실) 현역 육군 중령인 피고인이 2015. 7. 말경 방산업체 관계자인 김○○의 요청을...

[백세의 변호사의 아트로] 불법 의료행위와 예술의 아슬아슬한...

전원재판부 2003헌바71 - 쉽게 말해 헌법재판소는 ‘그건 대법원이 판단할 문제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거기에 이웃 나라 일본의 판례 변경 소식까지 들려온다. 작년 9월 16일 일본 최고재판소(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