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5헌바4, 2015. 1. 27.

【전문】 사 건 2015헌바4 민사소송법 제45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다1476 소유권이전등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확정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2014다41438)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24. 재심기각 판결(대법원 2014재다1476)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대법원 2014카기632)을 받자, 2015. 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제기의 기간에 관한 것으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당해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아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5헌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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