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5헌바31, 2015. 2. 10.

판례해설]분할연금수급권조항의 헌법불합치결정(2015헌바18...

(청주지방법원 2015아7), 2015.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2002헌바15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이혼배우자 일방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행사할 경우...

판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2015헌바3...

2015헌바370 <o:p></o:p> 2015헌바370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1호 위헌소원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o:p></o:p> □ 이유의 요지 명확성원칙 위반...

【판례<과태료 부과 근거 법률 적용시점, 법률의 변경, 예외적...

【판례<과태료 부과 근거 법률 적용시점, 법률의 변경, 예외적 재판시법주의, 행위시법, 법률의 변경... 선고 2013헌바56, 401, 420, 2014 헌가26, 2014헌바 176, 469, 470, 471, 2015헌가6, 10, 12, 2015헌바76, 114, 115(병합)...

[판례]헌법재판소 2023. 7. 20. 선고 2022헌바299 전원재판부...

31. 2019헌바509 결정에서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2015헌바 19 헌재판결의 효력의 범위

그런데 2015헌바19 헌재판결은 세무사법 제6조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판결을 내렸습니다. 2019. 12. 31. 법률 제11610호의 세무사법 제6조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효력은 상실됩니다. 헌재판결의 모순이...

2015헌바75 -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x 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 12. 23. 2015헌바75) 【판시사항】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31. 94헌가6, 판례집 8-2, 395, 402-403 헌재 1998. 2. 27. 96헌바2, 판례집 10-1, 118, 124 헌재 2000. 3. 30. 99헌마143...

【판례<과태료>】《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도서정가제...

【판례<과태료>】《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도서정가제 준수의무를 부담하는 ‘간행물 판매자’에... 선고 2013헌바56, 401, 420, 2014 헌가26, 2014헌바 176, 469, 470, 471, 2015헌가6, 10, 12, 2015헌바76, 114, 115(병합) 결정]...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082-3084 참조] 가. 사실관계 ⑴ 피고는 2014. 2. 27. 임대인과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9. 3. 31.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판례<계급정년>】《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판례<계급정년>】《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0두53545 판결)... 군인사법 제8조의 소령 계급 연령정년인 45세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2015. 8. 31.자 정년 전역 및...

상간녀위자료소송 증거 입증 판례 살펴보면

상간녀위자료소송 증거 입증 판례 살펴보면 상간녀위자료소송 증거 입증 판례 살펴보면... ⑤ 이 사건 간통행위는 헌법재판소의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의 결정으로 간통죄가 위헌으로 선언된 결과,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