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5헌바220, 2015. 7. 7.

【전문】 사 건 2015헌바220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옥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구49 소송구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김씨○○공파종중종친회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구49 소송구조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30.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5카기416). 이에 청구인은 2015. 6.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만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당사자인 ○○김씨○○공파종중종친회의 대표자일 뿐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15. 3. 3. 2015헌바4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김씨○○공파종중종친회가 제기한 심판청구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2015. 5. 14.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15. 6.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5헌바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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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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