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5헌바126, 2015. 4. 7.

제주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9가단5751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5나21867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42300 판결

발주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수급사업자나 건설기계 대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원사업자 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상태인 경우, 발주자의 수급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발주자가 수급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착오를 일으켜 수급사업자 등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고등법원 2016. 9. 7. 선고 2014나54139(본소), 2014나54146(반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25. 선고 2011나59690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7. 7. 선고 2009가합37669 판결

[1]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에 의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그 조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채권의 직접청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