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5헌마974, 2015. 11. 3.

【전문】 사 건 2015헌마974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30992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인바, 피고 당사자신문조서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었다면서 2015. 10. 6.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불복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164조에 따라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5헌마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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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164조

[ 사건명 태그]

공권력남용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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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민사소송법 제164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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