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5헌마807, 2015. 9. 1.

개인정보 판례백선

개인정보 판례백선 데이터(Data) 시대가 본격화되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만큼 우리 사회...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김민호 45 헌재 2015. 12. 23. 선고 2013헌바68, 2014헌마449(병합)...

공공조달법의 이론과 실무

즉, 단순히 규정을 소개하고 판례를 나열하는 정도만으로는 이 책의 독자에게 수시로 변동하는... 이를 위해서 공공조달법은 물론 민법과 행정법 등 기본법의 이론과 판례도 함께 소개하고, 그와 관계에서...

개정5판 헌법판례선/권순현/삼조사

2015헌마654) 15.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사실 공표명령 사건 182 2002. 1. 31. 2001헌바43 [위헌] [관련유사판례] 15-1. 민법 제1066조 제1항 183 (2008. 3. 27. 2006헌바82) 15-2. 요트조정 면허제 184...

강동구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소송 이혼전문변호사 : 잘못된...

선고 2016헌마708결정). 이러한 헌재 결정에 따르면 혼인 당사자 중 일방이 혼인신고서 위조로 인해... 첨부파일 혼인의무효등·이혼_판례_2015므654,661.pdf 임신가능 여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4741...

사기결혼

18., 선고, 2015므654,661, 판결 고려해야 할 사항이 참 많죠? 어지간해서는 해당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실제 위 판례에서는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헌법 해설(공법 선택형 1~20)

선고 2004헌마456 결정). 문 3. 다음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 제69조는 단순히 대통령의 취임선서의무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헌법...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6.09.06] [대법원규칙 제2676호...

25 , 2013헌마11]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7항 위헌소원[헌바 , 2014.10.30 , 2013헌바368]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제청[헌가 , 2015.09.24 , 2012헌가20] 행정심판례 등록세 가산세를...

디지털 환경 속 선거보도 심의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 [언론중재]

기존 판례와는 다른 방향성을 관찰할 수 있다.1)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1년 12월 29일 선고된 2007헌마1001 결정에서 인터넷 공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중요한 공간임을 강조하고 있다. 위...

개정4판 헌법판례선

2015헌마654) 15.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사실 공표명령 사건 180 2002. 1. 31. 2001헌바43 [위헌] [관련유사판례] 15-1. 민법 제1066조 제1항 181 (2008. 3. 27. 2006헌바82) 15-2. 요트조정 면허제 182...

규정한 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5헌바325)

2000헌마764 참조). 한편 헌법 제15조는 직업수행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는바... 선고 2002도80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