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5헌마108, 2015. 3. 3.

2024 국가직 헌법 7급 해설

2020헌마65) → 합헌 판례임 ④ [×] 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은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 중 하나로 지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특정한 바 없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구...

2016년도 헌법재판소 판례정리

□□□□□ ◎2016년도 헌법재판소 판례정리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례 ◇'장애 확정시기 따라... 2015헌마98) ◇성인대상 성범죄 처벌자 10년간 의료기관 개설 또는 취업제한 위헌 - 성인대상 성범죄로...

2025년 입법고시(2. 22.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초ㆍ중등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대학... (헌재 2015. 5. 28. 2013헌마343). cf.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할 것인지에 있어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법철학적 관점에서 본 좋은 법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따져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현행법에 판단기준을 적용해... 그러나 두 입장은 법의 본성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법학 연구와 재판(판례)에 관해 다각적인 관점에서...

108.[강제퇴거]판례 총7건(1/1)

판례 총7건(1/1)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686, 2014. 8. 28.] 가.헌법 제12조 제6항은 모든...

2015년 하반기 헌법중요판례(2015)[윌비스]

2015년 하반기 헌법중요판례(2015)[윌비스] 저자명 : 김유향 | 출판사 : 윌비스 | 발행일 : 1449154800... 사건(2015.11.26. 2012헌마940) [위헌] 108 5. 보상받을 권리를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한 날이...

제2판 최근3개년 헌법 판례정리(2015)[윌비스]

2011헌바163)：합헌 93 -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 제한 사건 판례 034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2015.4.30. 2014헌마360)：기각 95 -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제도 위헌확인 사건...

헌법집중-2015년도 상반기 중요헌재판례(2015)[윌비스]

합헌 86 -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조항, 이적단체가입 조항, 이적표현물 조항 등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판례 29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2015.4.30. 2014헌마360)：기각...

헌법소원심판 정리해 본다면

(89헌마221).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제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 법 제68조 제2항은 국민의... (2004헌마670) ○ 청구인의 사망 -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일신전속권임 : 헌법청구인이 사망하면...

하반기 중요헌재판례(주요판례및부수판례)(초판)(2015)[윌비스]

사건 판례 0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0호 등 위헌확인 (2014.8.28. 2012헌마623)：기각, 각하 28 -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의 집필 및 서신수수 금지에 관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