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6.01.14 선고 2015두54667 판결

(심리불속행)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기각] (원심 요지) 한 개의 건물의 취득가액이 신축과 증축으로 취득가액을 신축시 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증축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가액의 평가는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하고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함

사 건	대법원-2015-두-54667(2016.01.14)
원고, 피상고인	최○○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2015-누-5176(2015.10.1)
판 결 선 고	2016.1.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두5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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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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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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