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6.01.14 선고 2015두52876 판결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시 부당무신고 가산세적용가능한지 여부[일부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명의신탁이 다른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였어도 이는 그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대법원 2015두5287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5. 9. 9.
판 결 선 고	2016. 1.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두5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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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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