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08.12 선고 2015누65645 판결

합산할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는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가액을 포함함[국승]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합산할 증여재산가액에는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의 가액 또한 포함됨

사 건	2015-누-656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07. 선고 2015구합6179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07. 01.
판 결 선 고	2016. 08.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2. 원고에게 한 합계 OOO원의 별지 증여세 부과목록 기재 증여세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기재 인정세액란 각 금액 합계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5행의 “계설”을 “개설”로 고치고, 제3면 표 아래에 “마. 원고는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다.”를, 같은 면 인정근거에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를 각 추가한다. ② 제5면 제1행의 말미에 참조판례로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81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② 제5면 제4행의 “별로도”를 “별도로”로 고친다. ③ 제6면 제4행의 말미에 “(더욱이 위 규정에서 열거된 합산배제증여재산들은 증여자 또는 수증의 원천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인데 비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된 명의신탁 재산은 그 증여자 내지 수증의 원천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선뜻 위 합산배제규정을 유추적용하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누6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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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81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