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08.18 선고 2015누61865 판결

건물관련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해당하지 않음[국승] 건물의 신축비용과 철거비용은 토지 양수인이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철거는 이 사건 토지 매매를 하기 위해 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받을 수 없음

사 건	2015누6186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유AA
피고(항소인)	잠실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14.
판 결 선 고	2016. 8.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7.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1,452,171,270원에 관한 감액경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2쪽 제14행의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21020 판결을 인용하면서 위 대법원 판결에서 다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건축물이 철거되는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게 된 때에는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적용하여야 한다는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그 사건의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취득한 후 그 건축물을 철거한 후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누6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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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21020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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