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01.14 선고 2015누36180 판결

주택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넓다 하더라도 장기주택공제율 적용시에는 전체 주택보유기간으로 적용할 수 없음[국승] 주택부분이 주택 외 부분보다 넓은 경우 주택 외 부분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 외 부분까지 당연히 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361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3788 (2015.2.4)
변 론 종 결	2015.11.26
판 결 선 고	2016.1.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793,14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1행부터 제4쪽 제5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4쪽 제8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10쪽 내지 제14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56조 제1항, 제16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양도대상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가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이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1) 따라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당해 양도주택이 구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이 정한 고가주택에 해당된다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등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시행령 제160조 등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구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를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이하, ‘겸용주택’이라 한다)로서 주택 부분 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더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겸용주택 중에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경우에 주택 외 부분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뿐이다. 결국,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겸용주택에 관하여는 구 시행령 제160조 등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 외 부분까지 당연히 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을 근거로 구 소득세법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때에도 주택 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넓다는 이유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봄과 동시에 그 전체 주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1) 다만,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의 균형상 시행령 제160조에서 고가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의 일정액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6쪽 제6행의 “방생한”을“발생한”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제6쪽 제13행의 “'건물‘이므로” 다음에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6행부터 제17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6쪽 제19행부터 제8쪽 제20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누3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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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제9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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