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01.14 선고 2015누1948 판결

주식 우회증여가 완전포괄주의 취지상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 것은 위법함[각하] 이 사건 거래에 대해 직접적으로 부의 이전을 받은 자가 아니며,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포괄주의 조항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과세표준 산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194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지OO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3. 05. 24.(2012구합4739)
제2심 판결	2014. 01. 28.(2013누17154)
대법원판결	2015. 10. 15.(2014두5408)
변 론 종 결	2015. 12. 24.
판 결 선 고	2016. 01.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총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1,793,147,300원，2,057,332,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부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제2의 가.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5. 11. 26.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결과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나,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되, 피고가 위 2.항과 같이 직권취소를 한 것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인 점을 감안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하여 소송총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누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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