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1.14 선고 2015누10934 판결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토지인 바, 경작요건이 미비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934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12.16.
판 결 선 고	2016.1.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ㅁㅁ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양도소득세 52,649,180원을 과세한 처분 및 피고 흥덕구청장이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주민세 5,264,910원을 과세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누1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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