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수원지방법원 2017.01.19 선고 2015구합7035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종교단체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영구적으로 면제하기로 하는 비과세 관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원고들이 쟁점 주식을 종교단체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703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강** 외 22명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외 5명
원 심 판 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미디어(이하 ‘AA미디어’라 한다)는 1990. 1. 15. 개업하여 일반서적 및 교과서 출판업 등을 영위한 회사이다. 나. AA미디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이BB은 2004. 11. 15. 자신이 보유하던 AA미디어의 주식 60,0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들을 포함한 AA미디어의 임직원들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쟁점 주식을 AA미디어의 실질적 사주인 망(亡) 유CC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1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 4,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쟁점 주식을 유CC 개인이 아닌 DDD교회로부터 명의신탁받았는데, DDD교회는 종교단체로서 관행상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단지 DDD교회는 종교단체가 영리사업을 수행하는 AA미디어의 주주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AA미디어가 DDD교회가 운영하는 법인으로 드러날 경우에 AA미디어나 그 임직원들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 신도들의 자부심 고취 등의 사유로 쟁점 주식을 신도들인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AA미디어를 포함한 여러 회사들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유CC이라고 주장하나, 유CC이 DDD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DDD교회 자금을 전부 망인 개인 소유의 재산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을 제2, 3, 5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러나 원고들은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DDD교회임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들 역시 이 사건 2016. 11. 14.자 준비서면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된다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을 충족하는 한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예비적으로 추가된 처분사유는 원고들 앞으로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쟁점 주식의 실질적 소유주를 유CC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DDD교회로 볼 것인지의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이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따라서 이하에서는 쟁점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DDD교회임을 전제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조세회피의 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영구적으로 면제하기로 하는 비과세 관행이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비과세 관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미디어의 2003 사업연도 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약 93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A미디어나 그 계열사들(DDD교회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일부 계열사 제외)의 발행주식은 모두 DDD교회의 신도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DDD교회로서는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DDD교회가 운영하는 여러 회사들 사이의 특수관계를 은폐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미디어와 계열사들 사이에 실제로 주식의 저가양도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전제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적용을 부정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구합7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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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국세기본법 제18조

법인세법 제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