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07.07 선고 2015구합69493 판결

탈세제보시 제출된 자료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제보자가 청구법인의 탈세제보시 제출한 장부(업무노트)를 터 잡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세무조사 결정처분은 타당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9493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
원 고	0000연료 합자회사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5.26.
판 결 선 고	2016.07.0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1981. 12. 2. 성립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엘피지 충전 및 급유업 등을 영위하는 합자회사로, 무한책임사원 AA남, SS윤과 유한책임사원 DD길,ff효로 구성되어 있고, AA남이 대표사원이다. 나. gg술은 약 10년 동안 원고 회사에서 부kk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였던 직원으로, 2014. 9.경 피고에게 ‘2007~2012년 가스 매입량, 매출량 및 잉여량, 잉여금액 현황 기재내용’이라는 문건(이하 ‘이 사건 제보자료’라 한다)을 제시하면서 원고 회사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보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 회사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실제 매출액 대비 신고 매출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4. 9. 22.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회사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원고 회사에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4. 9. 26. 원고 회사에 송달되었다. 조사대상세목: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조사대상기간: 2009. 1. 1. ~ 2013. 12. 31. 조사기간: 2014. 9. 24. ~ 2014. 10. 31. 조사사유: 귀 법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라. 이에 불복한 원고 회사는 2014. 1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8. 27. 세무조사결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여 그 결정문이 2015. 8. 31. 원고 회사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세무조사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개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조사 종료 후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3. 10.선고 2009두23617, 23624 판결 참조), 세무조사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1) 수시세무조사의 대상자 선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6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보자료는 기록된 가스판매량의 일별기록과 월별기록이 불일치하고, 기록된 가스매입량이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아ff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가스매입량과 불일치하며, 충전원인 gg술이7년간 매일 가스를 주입하는 디스펜서의 계기판을 보고 가스판매량을 기록하여 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록된 가스잉여율이 경험칙 및 자연법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가스 판매시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거래시에는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실태와 관내 가스충전소들의 월 현금매출액 규모에 비추어 5년간 약 48억의 현금금매출분 누락은 불가능하고,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 선임자 가처분결정(갑 제13호증)과 검찰의 불기소처분(갑 제12호증), 법인세 부과처분 등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갑 제22호증)에서도 이 사건 제보자료의 신빙성이 부정되었던 점에 비추어 허위 자료로서 조작된 것으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AA남의 가족 및 직원들의 통장의 현금입금내역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조사된 자료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 납세자 성실성 추정의 원칙,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보자료는 허위의 탈세제보 자료임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이사건 제보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수시세무조사 요건인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내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세무조사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주장 이 사건 처분서에는 세무조사기간이 ‘2014. 9. 24. ~ 2014. 10. 31.’로 되어 있었는데,피고는 2014. 10. 29.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10에서 정한 구체적 중지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기타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 중지통지를 하였고, 이후 2014. 11. 27. 잔여기간인 ‘2014. 11. 27. ~ 2014. 12.1.’ 동안 세무조사를 재개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재재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2014. 12. 1.자로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4. 12. 2. 구체적 사유나 법적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채 2014. 11. 27.부터 2015. 2. 28.까지 세무조사를 중지하고세무조사기간을 ‘2014. 9. 24. ~ 2015. 3. 5.’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중지통지를 하였으나, 이는 세무조사기간 종료 이후의 통지로 그 효력이 없고, 위 기간 동안의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의 기간 및 중지 등의 절차를 엄격히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반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2.자 세무조사 중지통지서가 아닌 그와 동일한 내용의날인이 없는 2014. 12. 4.자 세무조사 중지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세무조사의 위법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종결권을 내세워 조사대상자인 원고 회사를 회유・기망하는 등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에 반하고,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에 반하여 원고 회사는 최소한의 정보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하였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수시세무조사의 대상자 선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가)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적법하게 세무조사가 개시되었다는 점 역시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하는데(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 대한 성실성 추정을 배제하고 수시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3호는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를, 제4호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위 수시세무조사의 대상요건보다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규정체계상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같은 항 제1호에서 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고, 따라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12. 23.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 내지 12,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면, gg술은 2014. 2. 11.경 AA남과 그 아들인 hh희 상무에게 이 사건 제보자료를 제시하면서 4,600만원을주지 않으면 회사자금 횡령 등의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위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법원으로부터 2014. 8. 14.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정525호), AA남은 gg술을 상대로 위 공갈미수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gg술이 AA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11729호), SS윤과 ff효는 AA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14. 12.30. 이 사건 제보자료의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 2014형제12914호), 조세심판원은 2015. 11. 5.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제보자료와 원고 회사의 POS(Point of Sales,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상의 잉여율 간 상당한 차이가 있고, 엘피지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f이 제시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잉여율에 비하여 이 사건 제보자료 상의 잉여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gg술이 공갈미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제보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보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g술은 2004. 1. 1.경부터2014. 2. 21.경까지 약 10년 동안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부kk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가스충전소 운영업무 및 안전관리업무 등을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제보자료는 gg술이 원고 회사에 근무한 기간 중인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원고 회사 가스충전소의 일일 가스판매량, 가스매입량, 재고량 및 재고율, 잉여량 및 잉여율, 매출누적량, 가스 리터당 단가 및 그 변동내역, 프로판가스 혼합비율, 직원의 퇴사 내지 입사사항, 택시업체 거래종료사항, 기계교체내역 등이 기록된 일별집계표와 이를 근거로 매달 매입량 및 매출량, 잉여량, 이영율, 리터당 단가, 잉여금액 등이 기록된 월별집계표로 구성된 업무노트로, 그 작성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제보자료는 원고 회사에서 매일 작성되는 가스판매일보(가스판매확인서)에 일정부분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제보자료를 첨부한 gg술 등의 적극적인 탈세제보를 받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후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을 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이전에 gg술이 공갈미수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 이후에 AA남 등이 횡령 등 관련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제보자료의 진위여부를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제보자료상의 잉여율이 2013. 9. 이후 설치된 원고 회사의POS 상의 잉여율이나 가스공급업체의 제시의견과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제보자료가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정하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사건 제보자료의 기재내용의 종류 및 범위, 대상기간, 작성자의 지위 및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보자료가 적어도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하는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제보자료에 구체성이 없다거나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보자료가 그 자체로 허위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문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2) 세무조사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세무조사 중지 및 재개 통지의 위법성, 세무조사기간 종료 이후 재조사의 위법성,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세무조사권 남용 내지 정보제공 미이행 등의 절차적 하자는 그 주장 자체로도,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세무조사과정 및 그에 따른 과세처분의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 회사를 수시세무조사의 대상자로 선정하여 그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정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 자체의 하자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구합69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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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12. 23.선고 2008두10461
대법원 2011. 3. 10.선고 2009두23617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