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08.19 선고 2015구합66479 판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국승] 법령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원고의 기한 후 신고대로 결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47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OO 외4
피 고	OO세무서장 외3
변 론 종 결	2016.06.21.
판 결 선 고	2016.08.19.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1 ‘처분 내역’표 기재 각 피고가 각 처분일자에 각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손aa 및 그 배우자인 원고 장ss, 아들인 원고 손dd, 손zz, 어머니인 원고 정gg, 누이인 손hh은 2011년 말 합계 10,240,037,000원, 2012년 말 합계 12,588,088,000원의 jj전자 주식회사 주식을 보유하였다. 나. 원고들은 별지2 ‘주식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jj전자 주식회사(이하 ‘jj전자’라 한다)의 주식을 양도하였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정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양도소득세와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각 기한 후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별지1 ‘처분 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고지 세액이 없음을 알리는 결정통지 등을 함으로써 원고들이 신고 납부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원고 손aa의 2012년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 원고들의 2013년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가 각 적용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1)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하나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들고 있는데, 제1호에서 기타주주를 ‘주주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 제1호는 위 시가총액 기준을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하향하여 정하면서, 기타주주를 ‘주주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각 시행령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은 친족관계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을 들고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은 변칙증여와 같은 불공정,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적정히 제한하거나 실질적으로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충족되는지 또는 경제적 공동체에 속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친족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해당 납세의무자가 친족들 보유 주식 시가총액을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데, 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다른 일반 주식 거래인들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차별함으로써 평등 원칙에 반하고,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반하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고, 연좌제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3)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함에 그 취지가 있다.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므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부합한다. 그렇지만 과세대상을 일시에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의 거래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다가 자본시장의 발전에 따라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32, 2005헌바63・102・104・105(병합) 결정 참조]. 따라서 반드시 과세 대상자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나 결과가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은 상장주식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상장주식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식 등을 양도하는 해당 주주 1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도 일체로 파악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대주주 해당 기준과 대주주의 주식보유 상황에 관한 정보의 접근성에 비추어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는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되는 지에 관하여 예측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확인 절차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인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4394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2116 판결 참조). 다만,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는 입법 당시와 사회적 환경 또는 가족공동체 모습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당해 1인 주주와 긴밀한 관계, 적어도 일반적으로 교류 내지 인식이 가능한 범위 내의 친족으로 대주주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1인 주주와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등’을 대주주로 규정하고 있지만, 원고 손aa와 나머지 원고들은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 관계이고, 손hh은 형제자매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1인 주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2촌인 형제자매의 경우로 한정되어 적용되고 이러한 적용 범위 내의 원고들에 대하여는 사회 환경과 가족공동체 모습의 변화 등을 고려하더라도 제한된 범위 내의 대주주라고 할 수 있다(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최대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이외의 친족을 주식 보유 비율 내지 시가총액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은 맞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기존의 친족 범위 중 개정으로 제외된 부분이 위헌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최대주주의 경우는 여전히 친족의 범위가 달라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 부담을 다소 경감하여 주려는 입법자의 결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하여는 1인주주와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의 보유 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하도록 정한 것에 그치므로,앞에서 본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상의 평등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위와 같이 평가하는 이상, 위 조항이 ‘친족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연좌제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투자 방식 관련 원고 정gg과 손hh의 주식을 합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정gg은 kkk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kkk’라 한다)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kkk의 자산운용 결정에 의하여 jj전자의 주식을 취득하고 매각하였고, 손hh은 이른바 Wrap account 상품(이하 ‘랩 상품’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자산운용사의 결정으로 jj전자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이는 모두 실질적으로 간접투자 방식에 의한 주식투자이므로 이를 통해 취득한 주식은 대주주 해당 여부를 결정 할 때 합산하는 주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와 갑 제2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ll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ll투자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정gg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손hh이 랩 상품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산 운용사의 명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 자산운용사에게 투자 결정을 맡길 수 있지만 투자의뢰자 자신이 특정 주식 취득 등을 지정할 수 있고, 자산 운용사의 주식 취득 현황 등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자산운용사의 투자 결과는 투자의뢰인의 이익 또는 손실로 모두 귀결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주식 취득 방식에 의하면, 원고 정gg, 손hh이 자산운용사의 운용행위를 통하여 직접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자산운용사의 주식 취득이라고 보아 간접투자 방식에 의한 주식 취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들과 손hh은 서로 아무런 연관 없이 각자 jj전자의 주식을 취득하였을뿐이고, 특히 원고 정gg과 손hh은 자신의 의사로 jj전자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아니라 자산운용사의 투자로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시가총액 100억 원이 넘는 jj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없었다.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은 그 과세요건과 효과를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이 이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헌법 제10조 등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 4394 판결 등 참조). ②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양도가액이 대주주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100억 원에 근접할 정도로 크고, 주식 양도도 여러 차례에 걸쳐 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과 관련하여 형제 및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보유 현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원고들이 이러한 시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이 법원의 ll투자증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ll투자증권이 손hh에게 발송한 자산운용 관련 메일이 수신 거부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손hh이 주식 취득 현황을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손hh은 스스로 언제든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④ 원고들은 원고 손aa를 중심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관계에 있고, 손hh은 원고 손aa의 누이 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정한 친족관계 중 비교적 가깝고 그만큼 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구합6647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헌법 제10조

소득세법 제9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 참조판례 ]

2004헌바32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4394
2005헌바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