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09.18 선고 2015구합58577 판결

국세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577
원 고	남HH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8.21
판 결 선 고	2015.09.18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4. 12., 2003. 10. 6., 2003. 10. 8. 및 2003. 10. 10. 아버지인 남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양주시 광적면 10필지(이하 ‘이 사건 수증재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고, 증여재산가액을 1,080,406,400원으로 하여 증 여세 251,857,8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2009. 10. 27. 사망하자 원고는 이 사건 수증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 로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상 속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다. 남BB 등 원고의 형제들 6명은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남CC를 상대로 이 사 건 수증재산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1. 6. 27. ‘원고는 2010. 11. 17.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원고의 형제들에게 이 사건 수증 재산 중 일부(이하 ’유류분 반환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라. 피고는 위 조정결과에 따라 유류분 반환재산을 재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증여일 당시 유류분 반환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였다) 사전증여재산에 대 한 증여세 중 유류분 반환재산에 상응하는 147,214,780원을 공제하지 않는 취지로 2013. 12. 16. 원고에게 상속세 838,866,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 12. 증여 취소된 기납부 증여세액 147,214,780원의 환급 등을 구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5. 7.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증여세 139,720,25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원고에게 위 금액을 환급하 였으나,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2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3,5호증,을제1,2,3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국세환급가산금은 국가의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 국세환급금과 분리될 수 있 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금이 지급될 때 국세환급가산금도 함께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세 139,720,250원의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면서도 국세환급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국세환급가산금지급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 규정된 국세환급가산금결정 을 구하는 원고의 2014. 3. 12.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2014. 5. 7. 묵시적으로 한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 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 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앞서 본 증여세 139,720,250원 상당의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상당의 금원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구합5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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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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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 참조조문 태그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기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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