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09.04 선고 2015구합54421 판결

사       건

2015구합544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1.

판 결 선 고

2015. 9. 4.

갑, 을, '을'의 주주: 병

제3조(이 건 세금상당액의 보전에 관한 병의 의무)

① 제2조에 따른 공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모두 거쳐 갑이 이 건 세금을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병의 구성원인 각 주주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갑에게 즉시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ⅰ) 재정경제부로부터 이 건 세금의 면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ⅱ) 관계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이 건 세금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ⅲ) 합병전 을이나 합병후 갑에 대해 부과될 이 건 세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모든 쟁송절차(헌법소원을 포함)를 진행한다.

④ 병은 이 계약에 따라 병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관하여 갑 이외의 다른 을의 주주에 대하여 분담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병이 본 합의서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할 경우 갑이 보유하는 을의 다른 주주들에 대한 권리(만일 이러한 권리가 있다면)를 병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모두 양도하기로 한다.

제3조(세금보전의무의 분담)

이 합의서 당사자들과 '갑' 및 '을' 사이에 1999년 8월 10일자로 체결된 “농어촌특별세 보전합의서”상 이 합의서 당사자들이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한 청산소득에 대한 농특세 상당액 및 그 이자 상당액은 제반 쟁송절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거나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 건 세금부과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최종 확정되지 않는 경우 1999년 8월 9일 현재 이 합의서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을' 주식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당사자들이 분담하여 '갑'에 지급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후 세금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을 '갑'으로부터 동 분담비율에 의거 수취하도록 한다.

그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회사별

'을' 주식 수 (1999. 8. 9. 현재)

분담비율

비고

합계

375,855,640

100%

HI

115,899,542

30.9%

HC

35,892,129

9.5%

HJ

25,226,545

6.7%

HE

24,890,281

6.6%

HDA

11,238,083

3.0%

원고

12,448,037

3.3%

기타

150,261,023

40.0%

구상금 채권과 관련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이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만약 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면 그 포기행위가 별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고 특수관계자에게는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후에는 더 이상 그 구상금 채권의 보유를 전제로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할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중략 -

HC이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와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거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