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04.01 선고 2015구단3365 판결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실소유자로부터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니라 원고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2015구단33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15.
판 결 선 고	2016. 4.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구 ○○동 ××-×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00. 0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1. 00. 00. UUU에서 ◇◇◇ 앞으로, 그 중 일부지분에 관하여 2011. 00. 0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2. 00. 00. ◇◇◇에서 ◈◈◈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고, TT세무서장으로 하여금 2012. 00. 00. ◈◈◈에 대하여 증여세 00,0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하게 하는 한편, 2013. 00. 00. 원고에 대하여 위 부담부증여에 따라 유상이전된 임대보증금채무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00. 00. 기각되었고,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00. 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은 충분한 자력을 보유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UUU으로부터 실제로 매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이 아니라 원고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3 내지 8호증, 을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이 아니라 원고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은 원고의 모친이고, ◈◈◈는 원고의 딸이다. ◇◇◇은 1921년생으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만 80세의 고령이었고, 0000년 이래 1993년 0,000만 원, 2011년 0만 0,000원의 소득을 신고한 것 외에 신고 소득이 없다. ②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전후한 ◇◇◇ 명의의 부동산 거래내역으로는, 서울 ○○구 ○○동 ××-×× 지상 건물 3층 302호에 관하여 1996. 0. 0.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0. 0. FF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서울 ○○구 ○○동 ××-×× 지상 건물 3층 302호에 관하여 2000. 0. 0.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0. 0. 이대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있다. 서울 ○○구 ○○동 ××-×× 지상 건물 3층 302호의 경우 그 처분 시점이 2002. 0. 0.로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후이고, 서울 ○○구 ○○동 ××-×× 지상 건물 3층 302호의 경우 그 처분 시점이 2001. 0. 0.로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직전이기는 하나 그 처분대금의 수액 및 귀속주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③ UUU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1999. 0. 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RR은행,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억 0,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원고로부터 그가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2억 0,000만 원 중 2억 0,000만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 외에 ◇◇◇이 UUU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은 없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이 ◇◇◇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동안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된 사실은 없고,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채무자는 계속 원고로 되어 있다가 2014. 0. 0.에 이르러서야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가 ◈◈◈ 앞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위 근저당권 담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2013. 0.경까지 원고 또는 원고의 처 QQQ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는 ◇◇◇에 대한 세무조사가 완료된 2013. 0.경부터 자신의 계좌에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기 시작하였다. ⑤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2006. 0. 0. ◇◇◇에서 PP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원고라고 보아 2013. 00. 00.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도 하지 않았다. ⑥ ◈◈◈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의 소유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울산지방법원 2014구합1820), 그 항소도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5누22394).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구단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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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