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4헌아178, 2014. 7. 15.

【전문】 사 건 2014헌아178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21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