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4헌아148, 2014. 6. 23.

【전문】 사 건 2014헌아148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25. 2014헌마10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4헌아14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우체국 하루배송/사은품/스프링장인 용봉서적 | 2021-07-01

개정5판 헌법판례선/권순현/삼조사

▒ 용봉서적(ybbook)/우체국 당일발송,스프링 분철 | 2024-06-25 275일 전

SIGNATURE 시그니처 헌법 판례(제4판)(전3권) / 필통북스...

144 - 2014. 8. 28. 선고 2013헌마553 144 1.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위헌] 146 - 2022. 2. 24. 선고 2020헌가12 146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48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48...

[ 소송경과 ]

2013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