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4헌아115, 2014. 5. 20.

【전문】 사 건 2014헌아115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7. 2014헌마7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