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4헌아104, 2014. 5. 26.

【전문】 사 건 2014헌아104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판력에 관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4. 1. 각하되었고(2014헌마217), 위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다시 2014. 4. 23. 각하되자(2014헌아65), 위 2014헌마217, 2014헌아65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4헌아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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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형사소송법제326조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형사소송법 제326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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