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4헌바95, 2014. 2. 18.

【전문】 사 건 2014헌바9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마128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1807호로 기피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는데(대법원 2013마1287), 대법원이 2013. 11. 20. 자신의 재항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하자 2013. 11. 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13마1287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558)을 하였고, 2014. 1. 28.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4. 2.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마1287 사건이 2013. 11. 20.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3. 11. 2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9. 15. 2009헌바20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4헌바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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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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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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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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