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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43, 2014. 1. 21.

【전문】 사 건 2014헌바4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3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4헌바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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